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메신저, 문자, SNS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사진, 영상을 보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화면 너머의 행동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 익명성이나 거리감 때문에 “이 정도는 장난”이라고 받아들이는 생각
- 늦은 밤, 음주 후,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클 때처럼 판단이 흐려지는 시간대
-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만드는 패턴
그래서 재범방지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보다, 이런 생각과 시간대, 습관을 구체적으로 찾아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범방지교육·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 메시지를 보낸 상황 정리 — 언제, 어떤 앱에서, 어떤 감정 상태일 때 보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받은 영향 이해 —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일상의 변화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 동의와 경계 — 온라인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와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디지털 사용 규칙 — 위험 시간대의 휴대폰 사용 제한, 특정 앱·대화방 정리처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세웁니다.
피해야 할 것
-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 — 같은 경로의 연락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 상담 참여 없이 발급되는 수료증이나 대신 써 준 반성문
마인드케어의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1:1 유선으로 진행하며, 문서는 실제 상담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 초기 상담(1회) — 상담을 마친 뒤 요청 시 상담확인서
- 3회 집중 패키지 — 3회째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 긴급 상담(1회) — 조사·재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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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사건도 재범방지 상담 대상인가요?
네.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은 디지털 사용 습관과 충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그 연결고리를 찾아 끊는 상담을 1:1 유선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메시지나 전화를 보내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연락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