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 축제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입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이었다”, “잠깐이었다”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 두려운 곳으로 바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먼저 돌아봐야 할 것
-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장소, 이동 경로가 반복되는 생활 패턴의 일부였는지
- 음주, 피로, 스트레스처럼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 있었는지
-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처럼 행동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생각은 없는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
- 이동 습관 조정 — 사건과 비슷한 시간대·노선·장소를 당분간 피하거나 이동 방법을 바꿉니다.
-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 충동이 생기기 전의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고, 그 순간 할 행동을 정해 둡니다.
- 피해 영향 이해 — 일상 공간에서 피해를 겪은 사람이 느끼는 불안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 꾸준한 상담 기록 — 한 번의 다짐보다 시간을 두고 이어진 점검과 변화가 의미 있습니다.
마인드케어 상담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1:1 유선으로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 성인지 관점과 동의, 개인별 위험요인, 재발방지 행동계획을 다룹니다. 문서는 실제 상담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 초기 상담(1회) — 상담을 마친 뒤 요청 시 상담확인서
- 3회 집중 패키지 — 3회째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 긴급 상담(1회) — 조사·재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양형자료 전반은 성범죄 양형자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은 피해야 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재범방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건이 일어난 생활 패턴과 판단이 흐려진 요인을 함께 찾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1:1 유선 상담을 진행합니다.
출퇴근 때문에 같은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동 시간대나 칸, 이동 수단을 조정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무리한 약속보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