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순간
- “오해만 풀면 된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들 때
- 상대방의 SNS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 공통 지인이나 같은 생활권 때문에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 때
- 술을 마셨거나 감정이 크게 흔들린 밤
지키기 위해 정리할 것
- 연락 경로 정리 — 연락처, 메신저, SNS 팔로우를 정리하고 다시 찾아보지 않을 규칙을 정합니다.
- 생활 동선 조정 — 상대방의 생활권과 겹치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피합니다.
- 충동 대처 순서 —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할 행동(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자리 옮기기 등)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관계 인식 점검 — 거절과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생각을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마인드케어의 스토킹 재범방지 상담은 본인과만 진행하는 1:1 유선 상담이며, 상담사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중재하지 않습니다.
- 초기 상담(1회) — 상담을 마친 뒤 요청 시 상담확인서
- 3회 집중 패키지 — 3회째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 긴급 상담(1회) — 조사·재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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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 중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담은 본인과만 진행하며, 잠정조치를 지키며 생활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을 걸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권이 겹친다면 동선 조정 방법을 상담에서 미리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