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법원의 이수명령, 수강명령, 민간 교육과 상담이 한데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명하는 이수명령·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일정 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른 의무이므로 지정된 방식과 기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다른 민간 교육이나 상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받는 재범방지교육·상담
반면 사건 이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는 재범방지교육이나 상담은 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의 원인을 점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기 위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판결 전에 시작할 수도 있고, 이수명령과 별개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재범방지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
-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 —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던 생각을 점검합니다.
- 성인지 관점과 동의 이해 —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개인별 위험요인 점검 — 음주, 스트레스, 관계 갈등처럼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인을 찾습니다.
- 재발방지 행동계획 — 비슷한 상황에서 멈추고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세웁니다.
영상 강의형과 1:1 상담형의 차이
시중의 재범방지교육은 크게 정해진 영상을 수강하는 강의형과, 상담사와 대화하며 진행하는 상담형으로 나뉩니다. 강의형은 시간 확보가 쉽지만 개인의 사건과 위험요인을 깊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1:1 상담형은 본인의 사건과 생활에 맞춰 원인을 찾고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인드케어는 예약 시간에 상담사가 직접 전화드리는 1:1 유선 상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재범방지교육을 고를 때 확인할 것
- 실제 상담사와의 대화나 참여를 전제로 하는가
-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유형에 맞춘 내용을 다루는가
- 문서 발급 조건이 명확한가 — 참여 없이 서류부터 주는 곳은 피하세요
- 감형이나 선처를 보장한다고 광고하지 않는가
-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원칙이 분명한가
성범죄 양형자료 준비와 성범죄 반성문 정리 방법도 함께 읽어보시면 준비 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이수명령을 마인드케어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명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마인드케어 상담은 이와 별개로 본인이 선택해 받는 재범방지 상담입니다.
판결 전에 재범방지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 스스로 원인을 돌아보고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은 본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재판 절차와 관련된 판단은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전화로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약하신 시간에 상담사가 직접 전화드리는 1:1 유선 상담으로, 센터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30분이며 평일 09:00–22:00 사이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사건 이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1:1 유선 상담에서 상담사와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 안내 ·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