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한 사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건 이후에는 같은 방식의 제안에 다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로 의미 있는 재범방지 노력
- 가담 경위의 솔직한 정리 — 제안을 받은 경로, 받은 지시, 이상 신호를 느낀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재연루 방지 기준 — 구인·대출 제안을 확인하는 기준(현금 전달, 계좌·카드 요구, 비대면 채용 등)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 금전 문제에 대한 계획 — 경제적 어려움이 계기였다면 공적 상담 창구 등 다른 해결 경로를 함께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방법과 절차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야 할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상담 참여 없이 발급되는 수료증이나 대신 써 준 반성문
- 사건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꾸미는 것 —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케어 상담
보이스피싱 재범방지 상담은 1:1 유선으로 진행하며 가담 경위, 판단이 흔들린 지점, 피해 영향, 재연루 방지 기준을 다룹니다. 문서는 실제 상담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 초기 상담(1회) — 상담을 마친 뒤 요청 시 상담확인서
- 3회 집중 패키지 — 3회째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 긴급 상담(1회) — 조사·재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상담을 마친 날 상담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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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달책·인출책 사건도 상담 대상인가요?
네. 현금 전달·인출, 계좌 제공 등으로 연루된 경우 가담 경위와 판단 과정을 돌아보고 재연루를 막는 기준을 세우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마인드케어는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중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