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구속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지, 돈은 어떻게 넣는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가족이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체포나 구속 직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재판에 넘겨지면 구치소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보통 가족에게 구속 사실이 통지되며, 정확한 수용 장소는 담당 경찰서나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지는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2. 구속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두기
- 경찰 단계 — 구속 후 최대 10일 안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 검찰 단계 — 10일,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안에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합니다.
- 재판 단계 —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선고까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일정을 알아두면 접견, 편지, 양형자료 준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날짜 세는 법과 1심 최대 6개월 기준은 구속기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3. 변호인 정하기
구속영장 심사 단계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가족이 상의해 정하면 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진술, 합의, 제출 자료처럼 재판과 관련된 판단은 모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접견 예약하기
구치소에 있는 가족(미결수용자)은 평일에 하루 한 번 접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져 가족 접견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변호인 접견은 가능합니다.
5. 영치금 넣기
구치소 안에서 생활용품이나 음식을 사려면 보관금(영치금)이 필요합니다. 가상계좌 송금, 우편환, 방문 접수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넣는 법과 한도을 참고해 주세요.
6. 편지 보내기
접견 시간은 짧기 때문에 편지가 큰 힘이 됩니다. 봉투에 수용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치소에 편지 보내는 법에서 봉투 쓰는 법과 주의할 점을 확인해 주세요.
7. 재판 일정 확인하기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일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변호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8.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가족이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9. 재범방지 노력 시작하기
구속되어 있어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는 반성문, 교정시설 안의 프로그램, 편지로 받는 재범방지 상담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 중 양형자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구속 중에도 재범방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 전화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인드케어의 편지 재범방지 상담은 가족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질문 편지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답장을 쓰며 사건을 돌아보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상담입니다. 신청하신 분과 30분 사전 통화로 시작하고, 마지막 답장을 받은 날 답장과 상담 내용에 근거한 상담소견서를 발급합니다.
- 편지 상담 3회 — 300,000원 · 편지 3회 왕복 (보통 3~5주)
- 긴급 편지 상담 — 220,000원 · 선고가 가까울 때 편지 1회 왕복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나요?
밖에서 구치소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밖으로 거는 전화는 시설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보통은 접견과 편지로 연락합니다.
가족이 대신 재범방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마인드케어의 편지 재범방지 상담은 가족이 신청·결제하고, 상담은 수용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접견·편지·보관금 운영 기준은 교정시설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방문이나 송금 전에 교정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363)나 해당 교정시설에 꼭 확인해 주세요. 사건과 관련된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